"20년 뒤 죽을 각오로 나왔다"…국감장서 울부짖은 '돌려차기' 피해자 [MBN 뉴스7]

【 앵커멘트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오늘(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가해자의 보복 협박에 여전히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왔다며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가림막 뒤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여전히 보복 범죄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가해자가)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번에는 꼭 죽여 버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판 기록을 열람하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된 것인데, 이 모든 게 재판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인터뷰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공판 기록 열람을) 수차례 거절당했고, 겨우 받을 수 있는 건 공소장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니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 촉탁을 하라고…."

피해자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가해자의 반성이, 그리고 가해자의 인정이 양형 기준이 되는지…."

이날 국감에선 여야 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형사소송 재판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화살은 법원이 아닌 검찰을 향해야 한다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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